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적용 대상? 받는 다면 얼마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일부 법령은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주휴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인 아래 링크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목차>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 대상?
• 받는다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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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읽어보고 본인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정리된 자료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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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 했던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적용받는 법 조항에 제55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행히 법 제55조에 대한 사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대상이며,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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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면 얼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30시간, 주35시간, 주40시간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히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