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자 교육 알아보기

관리 감독자란?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관리 감독자에 대해 알게 됩니다. 관리 감독자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서 관리 감독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더욱 넓은 지식으로 근로자에게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 법에서는 관리 감독자의 직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 등 설비에 대해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 또는 상부에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무입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작업복과 보호구가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해 착용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 용매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호흡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 방독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가 감독하는 작업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고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작업장의 정리 정돈 또는 이동할 경우 통로 확보 등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반장, 조장, 팀장급으로 직접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인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역시 같은 근로자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같은 정기 안전 보건 교육에서도 관리 감독자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 감독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현장에 대해, 그리고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이 매 분기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듯, 관리 감독자 교육도 매년 법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정기 교육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교육 대상이 되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

법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 보건 교육의 면제)에 따라 실시 기준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올해는 50%인 8시간에 대한 교육만 실시해도 됩니다. 물론 전년도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무재해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향후 외부 기관이나 고용 노동부에서 점검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는 관리 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 교육이나 이수하면 안 되고 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 보건 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 보건 교육 규정)에 따르면 교육 강사로서의 자격으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로서 강의를 수행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서는 안전 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자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의 교육일지의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기존 교육 내용에 교육 능력 배양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으로 정하는 교육 내용을 충족하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

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편 통신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집체 교육 등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실적에 맞게 실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최소 8시간 이상을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절반의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 4시간은 원격 교육으로 수행 가능하고, 나머지 4시간은 무조건 집체 또는 현장 교육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집체 교육과 현장 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 규정

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존재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위반으로, 한 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2차 위반, 3차 위반이 되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관리 감독자 1명에 대한 금액이므로 5명이 1차 위반하는 경우 250만 원, 2차 위반하는 경우 1250만 원 등 인원수, 차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